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내달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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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5 14:52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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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시·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이 지역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6월 중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자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여러 모형을 적용해 비용과 효과를 서로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 간을 ‘대기기간’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긴 대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은 대신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게 된다.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2011~2021년)에 아팠던 근로자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다만 코로나19로 아픈 사람들에겐 상병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상병수당은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8일 이상 일을 쉴 때에만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병수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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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일 만에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 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입법 사항"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화물연대와 화주, 국토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회의체를 해 오고,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체는 그간 국토부가 추진해 온 안전운임 태스크포스팀(TF) 등을 통해 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밤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논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자 간 이뤄진 것으로, 화주단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합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어 차관은 "(국토부는) 일괄되게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합의) 용어가 '지속 추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를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손배소를 한다면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 차관은 "운송료가 오르면 집단운송거부를 많이 하게 된다. 경유가격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라며 "(총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기업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어 차관은 원희룡 장관이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시각엔 "소통이 아닌 지휘를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날 원희룡 장관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방문이 이번 합의의 "터닝포인트"라고 봤다.원 장관은 당시 "국민 경제를 볼모삼아 (요구안의) 일방적인 관철을 시도하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며 "빨리 하자는 강한 메시지,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