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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갈등 씨앗 드러낸 勞政 '동상이몽'[노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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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7 01:26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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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국회의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를 미뤘던 국토부가 짊어져야 할 '물류대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노동자들의 '정치적 목적' 파업은 불법이라는데, 만약 정권 교체기에 정부 부처가 '정치적 목적'으로 업무를 방기했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교섭 과정을 지나 합의에 이르렀지만, 본인들이 함께 만든 합의문 문구조차 서로 다르게 내놓은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동상이몽'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부를 지 벌써부터 불안해집니다.편집자 주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 깔아봅니다.어쩌면 애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비록 일어났더라도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다. 이제는 끝났지만, 다시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다.파업 위험 뻔히 알면서 국회 보고 미룬 국토부…'물류대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했다.올해 연말 일몰기한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6월과 10월, 11월에 종료 날짜를 정한 한시적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더 나아가 대선 기간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가 예고되면서 새 정부가 맞이할 첫 전국 단위 대규모 파업으로 올 여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경고됐던 터다.'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는 속담처럼,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을 안겨준 곳은 다름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다.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연구용역을 받아 3년 동안 실시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를 마친 때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관련 보고서를 받아든 때도 올해 2월이었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국회 보고를 미뤘다.국토부는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않아 보고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으로는 올 상반기 내내 보고를 미뤘던 국토부의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안전운임제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 보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액'을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의 신뢰도는 차치하더라도, 뻔히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만약 국토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보고를 늦췄다면 이 '피해액'의 책임에서 국토부의 몫은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까.현실 동떨어진 발언 내놓은 尹, 존재감 사라진 元, 책임 회피 바빴던 당정이후 정부가 보인 대응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첫날인 지난 7일과 3일째인 9일 연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파업이 길어지고, 결국 화물연대의 대화가 시작된 10일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섭 범위의 선을 그었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며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정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화물연대도 '노조'가 아니고,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이며, 정부와의 협상도 '교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화물업계는 옮겨야 하는 짐을 가진 화주, 화물차와 화주를 연결하는 화물주선·운송사,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 화물차 기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차 소유를 놓고 차 명의를 가진 운수회사와 실제 운전하는 기사가 대립하는 지입제 문제도 있다.이처럼 화물업계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탓에 화물연대는 대화 상대로 국토부를 호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노사 자율'에 맡겨 문제를 풀고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은 화물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발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공식 발언이 늦었다. 파업 사흘째인 지난 9일에야 처음 내놓은 발언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이후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원 장관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파업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의 자율주행차 시승, 용산공원 개방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교섭 타결 직전인 14일에 찾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파업이 종료된 후 배경 설명에 나선 국토부를 상대로 기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원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파업 종료 직전에야 현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물론 협상 전략에 따라 원 장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섭 과정에서도 화물연대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당정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교섭 과정에서 국토부는 줄곧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법 개정사항'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공을 떠넘겼다. 같은 날,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합의문이 번복됐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노정 합의 당일부터 '연장 등' 논란 불 지핀 정부…국회 입법 과정서 갈등 반복될 듯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마치고 파업이 종료됐지만, 정작 핵심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 상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는 방안을 강조하는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 나아가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파업 종료 다음날인 15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합의 당일인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설명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핵심은 국토부의 자료에만 담긴 '연장 등'이다. 당정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연장이냐, 영구화냐를 놓고 다퉜던 점을 감안하면 화물연대의 요구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랴부랴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연장 등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 지속추진'으로 왜곡하여 발표했다"며 "5차 교섭과정에서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고 최종 합의안에 대해 양측 확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된 바 없는 문구를 삽입하여 발표한 것에 화물연대는 분노를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처럼 합의 직후부터 노정이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보니,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더라도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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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몬스터블렌더 EX'



해피콜 초고속 블렌더 '스마트 엑슬림 시그니처' 믹서보다 분쇄력이 강한 '블렌더'가 새로운 계절가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강력한 모터와 커진 용량으로 기존 믹서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블렌더는 취급하지 않는 주방가전 업체가 없을 정도로 앞다퉈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블렌더 인기 고공행진에 착즙기로 유명한 휴롬도 착즙기와 블렌더 호환 모델을 내놓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다.■블렌더 판매량 껑충16일 주방가전업계에 따르면 '홈카페족' 증가로 블렌더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얼음을 갈아 음료를 만드는 기능을 갖춘 블렌더가 기존 믹서 자리를 대체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믹서보다 분쇄력은 강화되고, 크기도 초소형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화되는 등 기술경쟁도 치열하다.쿠쿠전자의 경우 올해 5월 전체 블렌더 판매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국내최초 양방향 회전 블렌더인 '크로스컷 블렌더'의 올해 5월 판매량은 전년대비 1020%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대 3만5000rpm의 모터를 탑재한 '몬스터블렌더'의 판매량은 30% 이상 증가했다.HC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한 해피콜도 올 1·4분기 블렌더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7% 이상 성장했다. 프라이팬으로 유명한 해피콜은 최근 사명과 브랜드명을 각각 HC컴퍼니와 HC로 변경하며 소형가전 분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블렌더는 HC컴퍼니의 대표 소형가전 품목이다. HC컴퍼니는 국내 최초 특허기술 '스마트 블렌딩'을 탑재한 신제품 '스마트 엑슬림 시그니처'와 '스마트 엑슬림 부스터'를 주력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계절가전'으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테팔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블렌더 성수기 진입 시점인 5월 테팔 블렌더 전체 판매량이 250% 이상 증가했다. 테팔 관계자는 "미니 믹서기, 초고속 블렌더 등 꾸준히 잘 팔렸던 기존 제품 라인업에 저소음 기능 탑재, 분쇄력 강화, 용기 손잡이 추가 등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며 "여름 시즌에 맞는 다채로운 소비자 행사로 업계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락앤락도 최대 2만2000rpm의 강력한 분쇄력을 갖춘 '스피드컷 초고속 블렌더'를 선보인 후 지난해 여름 시즌인 7~8월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엔 날씨가 더워지는 4월부터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력한 분쇄력으로 흥행돌풍블렌더는 믹서기와 동일하게 용기 내부의 칼날로 재료를 분쇄해 갈아주지만 모터의 회전수가 믹서기에 비해 높아 덩어리나 건더기가 없이 곱게 갈려 인기가 높다. 분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믹서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기존 믹서로는 무른 과채로 주스를 만들거나 요리 양념 정도를 만들었다면, 블렌더는 단단한 과채로도 주스와 스무디를 만들수 있다. 각얼음과 견과류 등 식재료 분쇄도 가능하다. 초고속 회전과 이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내구성 강한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20만~30만원대로 올라 프리미엄 주방가전에 속한다.업계 관계자는 "블렌더와 믹서기는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식재료를 분쇄하거나 갈아서 섞어주는 기능 면에서는 동일한 기기"라면서 "국내에서는 모터 회전수가 1만5000rpm이하면 믹서기, 그 이상이면 블렌더로 구분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블렌더가 더 주목받는 추세"라고 말했다.블렌더가 인기를 끌면서 착즙기로 유명한 휴롬도 올 3월 원액기와 블렌더를 하나의 본체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M100'을 출시했다. 휴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블렌더와 원액기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구 끝에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을 개발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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