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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 4년 새 침해 신고·상담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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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7 06:52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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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고·상담 건수가 최근 4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1만76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만7천457건보다 3만3천310건(18.8%) 증가한 것이며, 4년 전인 2017년 10만5122건에서 2배 증가한 수치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8만8771건에 달했다.개인정보 침해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는 22만2182건(25%)이나 돼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ISMS-P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덜 엄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2013년 의무화됐으나, ISMS-P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ISMS 의무 대상 기업은 ISMS와 ISMS-P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받으면 되며, 실질적으로는 ISMS가 ISMS-P로 대체된 상태다. ISMS는 인증항목이 80개고, ISMS-P는 22개를 추가한 102개가 인증항목이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뉴스1양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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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교통량이 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오히려 손해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전월 대비 2.8%포인트 개선된 76.2%를, 메리츠화재는 1%포인트 개선된 75.4%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등도 손해율이 개선됐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4%로 전년 같은 기간 82.8% 대비 2.4%포인트 개선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안팎을 기록하면 대체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엔데믹(풍토병화)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사고율 하락과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노력, 대당 보험료 증가세 등이 이어지며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운행량 확대에도 구조적인 사고율 하락과 대당 보험료 증가세가 이어지며 4~5월 자동차 손해율 상승폭이 우려 대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적자상품이었는데 코로나19로 교통량이 줄면서 작년에는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장마와 휴가철 등으로 계절적 손해액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속에 따라 일정 부분 손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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