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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발 방지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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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0 02:3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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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는 15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019년 동해 상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의 위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앞서 태 의원은 “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토론회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가 토론을 맡을 계획이다.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당 국제위원장인 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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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입은 티셔츠는 블랙야크의 친환경 의류 제품(대통령실 제공). /뉴스1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이달 폐페트병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공개 일정에 나서는 등 친환경 의류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 중 흰 티셔츠를 입고 김건희 여사와 숙소 인근에서 산책에 나섰다.7일에는 오 시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에 모델로 등장해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런웨이에 직접 오르기도 했다.윤 대통령과 오 시장이 착용한 티셔츠는 ‘블랙야크’ 제품으로 국내의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를 활용했다. 이들은 환경오염 줄이기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옷을 입고 공개 일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블랙야크 측은 폐페트병 재활용 원사를 적용한 제품을 전 품종으로 확대해, 올해 5월까지 투명 페트병(500mL 기준) 약 3520만병을 재활용했다고 밝혔다.특히 오 시장은 하의와 신발도 재활용 제품을 착용했다. 버려지는 의류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의 바지, 폐페트병 원사로 만든 롯데케미칼(011170)의 신발을 착용하고 시니어 모델, 패션학과 대학생 등 총 50명의 시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 아름다운 패션쇼'에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폐섬유류는 37만664톤(t)이 발생했다. 이중 재활용된 폐섬유류는 2만1433톤으로 약 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매립 및 소각 처리됐다.이처럼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패션업계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류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지난해 대비 올해 봄·여름 시즌 재활용 소재 비중을 84% 늘렸다. 친환경 의류 상품 가짓수는 올해 봄·여름 시즌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네파는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사,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분으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기존 화학섬유 대비 30% 감축한 원사 등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의류들을 만들어 판매중이다.



생분해 소재를 적용한 ‘어드벤처 반팔티’ 및 ‘하이 마운틴 에코 아노락’ 제품. /노스페이스 제공노스페이스는 친환경 의류 제작 기술인 ‘K-에코테크’를 통해 3000만개 이상의 페트병(500mL 환산 기준)을 재활용하고 있다.지난해 제주에서 수거한 100톤의 폐페트병을 재활용했고, 의류·신발·가방 등 전 제품군에 걸쳐 매 시즌 100개 이상 제품에 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K2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소로나 소재, 재활용 소재인 쿨맥스 에코메이드를 적용한 ‘그래픽 반팔 티셔츠’ 시리즈, ‘쿨맥스 소프트 데님 팬츠’를 선보였다. K2는 이번 봄·여름 시즌 기획 상품 중 친환경 제품군이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폐페트병을 활용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기계를 돌려 페트병을 조각으로 분쇄해 칩(Chip) 형태로 만들고, 이를 녹여서 원사로 제작하는 단계를 거친다.하지만 폐페트병을 활용한 의류라도 진정한 친환경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축소하고, 이미 만든 옷의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의류업체가 옷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작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기존 재고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담당 활동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옷을 만드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결국 새롭게 플라스틱 원료의 옷을 만든다는 것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소지를 피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자라와 같은 의류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재고를 소각하는 것처럼 이미 생산된 옷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매년 한 철만 입고 버려지는 의류가 많은 것을 업계도 알고 있는 만큼, 친환경 소재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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