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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오늘 부임… '대북제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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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0 10:45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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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리는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늘(10일) 공식 부임한다./사진=로이터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늘(10일) 우리나라에 공식 부임한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이임 이후 비워져 있던 주한 미 대사의 '빈자리'가 채워질 예정이다. 주한 미 대사는 해리스 전 대사 이임 뒤 로버트 랩슨 전 대사관 공관차석이 작년 7월까지 대리대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엔 크리스 델 코소 공관차석이 그 역할을 맡아 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가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 직함을 갖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서도 대사로 근무했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10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과 관련해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골드버그 대사는 부임 후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또 그는 한미 정상들이 지난 5월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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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7.XXuwg806@yna.co.kr(끝)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이에 따라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한번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소모적이다. 낙하산 논란도 그만해야 한다"라며 "언제까지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해서 쫓아낼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우 위원장은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논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우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게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는 방법이다. 여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한명 한명 쫓아가서 해야 하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여기에 적용될 임기제 공무원이 어디 어디인지 미리 다 정해놔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 위원장은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일례로 문재인 정권 초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 위원장은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여야가 해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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