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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전대통령이 답할때"…TF 구성, '탈북어민 북송'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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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3 19:5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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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말살…어떤 권력도 귀순자를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 없어"



대화하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재용 부회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2022.7.13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특히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매개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 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권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권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전 대통령이 진실에 답을 주실 때"라고 적었다.박민영 대변인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 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인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가칭)도 출범시켰다.당초 국가안보문란 TF에서 다루기로 했던 사건 가운데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TF를 별도로 꾸림으로써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주 내로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우산 씌워주는 납북자 가족(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8일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기억의 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격려사를 하는 중 폭우가 쏟아지자 납북인사 가족이 단상에 올라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2022.6.28 andphotodo@yna.co.kr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당시에도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해당 보고서는 탈북어민 북송이 논란이 된 2019년 당시에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보도됐지만,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 '흉악범' 표현 등을 부각하며 북송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관련 조사를 이례적으로 일찍 마무리 짓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보고서에선 탈북어민들을 놓고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등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했다.태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은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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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득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이 지난 11일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G CNS]지난 11일 LG CNS 마곡 본사서 만난 윤창득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모나체인 기반 Token as a Service'는 기업 고객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SI분야에서 역량과 노하우는 물론 지난 5년간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탄생한 서비스"라면서 "특히 이 서비스는 메타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갖추고 있어 주요 타깃층인 MZ세대가 메타버스 상에서 즐기면서 NFT를 매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이어 "LG CNS의 NFT플랫폼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향하며 클레이튼 등 퍼블릭 블록체인과도 연계해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면서 "또한 시스템 효능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NFT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네트워크 이용비인 가스비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LG CNS는 지난 2018년 금융, 공공, 통신, 제조 등 모든 산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하고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금융·공공 등 영역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아왔다.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 플래티어와 협약을 맺고 자사몰이나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없어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NFT를 발행 및 거래하고 쿠폰·이벤트 등 기존 마케팅 수단과 결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윤 단장은 "플래티어는 현대차, 롯데쇼핑 등 대형 이커머스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왔으며 제조·유통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해당 솔루션은 오는 11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NFT서비스를 탑재하고, 메타버스에 올려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NFT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술병에 소유자의 이름을 각인하는 소유권 증명을 위한 것이나 부통산을 쪼개서 파는 조각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 NFT의 폭넓은 사업성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빗썸메타와 진행 중인 NFT거래소 구축 현황도 공유했다. 현재 LG CNS를 비롯해 CJ올리브네트웍스, SK그룹 계열사 드림어스컴퍼니 등이 빗썸메타 설립에 투자했으며 LG CNS는 모나체인을 활용해 NFT거래소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윤 단장은 "빗썸메타는 A to Z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모나체인은 중간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모나체인의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인증 ▲디지털 커뮤니티 화폐 ▲디지털 공급망 관리(SCM) 등으로 구성된다. LG CNS는 차별화된 '디지털 인증'을 위해 분산 신원 확인(DID) 기술을 사용하며 이를 활용해 국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모나체인 기반으로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지역 상품권 플랫폼인 '착(Chak)'을 출시했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상용화된 사례이며, 기존의 종이 상품권이 갖는 판매, 유통 등 관리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윤 단장은 "LG CNS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통해 초기에는 지역화폐 사업에 집중해왔으며, 이제는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면서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상품권, 한국은행의 CBDC 등 공공 분야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모나체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윤 단장이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사업추진단은 ▲사업팀 ▲기술팀 ▲블록체인랩으로 구성되며, 약 60명 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윤 단장은 "시장에 블록체인 개발 인력이 많지 않은 만큼 내부인력을 적극 육성하거나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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