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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에 BTS 글로벌 플레이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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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9 08:5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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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산분리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 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중개만 가능한 데 예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사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제재·검사 행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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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형 광역버스는 2027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뉴스1]단,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걸 고려해 4년가량 늦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재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 혼용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달리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광역버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 고속과 직행, 일반형 등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사실상 화물적재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건 저상버스 증가실적이 애초 계획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간 가격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해왔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저상형 대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토록 한다. [연합뉴스]저상버스는 통상 일반버스 가격의 두배 정도 되며 정부는 서울의 경우 차액의 40%를, 그 외 지역은 5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노선버스의 42%였으나 실적은 30.6%에 그쳤다.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또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해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밖에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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