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첫 임금협약 체결...'실리추구'한 노조, 유급휴가 따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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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첫 임금협약 체결...'실리추구'한 노조, 유급휴가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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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8 17:25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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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임금협약까지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돼 지난해까지 53년 동안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였다. 임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금협약까지 체결되면서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은 이제 완전히 종식됐다는 평이다.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등 민감한 사안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8일 '2021~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임단협 체결 직후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10개월 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70%가 찬성했다.삼성전자에는 4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으며,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노사가 이번 임금교섭에 유급휴가 등 복리후생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외에도 △임금인상률 10% 적용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논의했다.노조는 유급휴가 5일을 제안했지만, 회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제안했다. 노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출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현행 3일에서 4일로 늘렸다.노조는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정한 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를,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를 인상했다. 노조 요구안과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격차가 크지 않아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노조는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는 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정 연장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 연장수당이 사라지게 돼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임금피크제는 보다 논란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조에 힘을 실었다. 노조는 TF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논의는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직원의 연령과 성별, 직무 등에 따라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합의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조는 "이번 교섭으로 3일분에 대한 연차비와 명절배려금 등 1000억원 규모의 복지 성과를 추가로 창출했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불합리한 제도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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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2.[서울=뉴시스] 권성근 유자비 기자 =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CNN,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한다.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3000억달러 넘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며 처방 약 가격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미 상원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가결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1세기 입법 업적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 통과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하원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워싱턴=AP/뉴시스]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 2021.03.08.그는 또 775페이이 분량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며 예산 확대로 미국 가정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미 의회예산국(CBO)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의 연방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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