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밥·아이랜시, 26일 수원서 ‘유쾌한 페미 말걸기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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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3 06:3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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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고통에 말을 걸어주는 행위”

[서울경제] 책이밥이 주관하고 아이랜시가 주최하는 ‘유쾌한 페미 말걸기 콘서트’가 오는 26일 경기도 수원시청 인근 카이로스스튜디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서로의 고통에 말을 걸어주고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여성 기업대표들이 뭉쳐 작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네이버 라이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콘서트에서는 여성 기업대표들이 뭉쳐 페미니즘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편견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또 여성기업인으로 힘든 점을 사회적 소통을 통한 페미의 연결고리로 풀 예정이다.박준희 제이앤씨퓨컴퍼니 대표가 전문 아나운서로 진행을 맡았고,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이선미 카이로스 프로듀서(PD)가 연출을, 표영진 유니크큐브 대표가 디자인을 담당한다. 아울러 인플루언서 홍보 업체인 오채은 인플러스 대표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재능기부로 참여한다.콘서트의 메인 간판인 이은하 책이밥 대표(‘페미니스트비긴스’ 저자)는 “페미니즘은 고통에 말을 걸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고은영, 박이경수, 양지혜, 이효린, 장하나, 조주은 등 페미니스트들의 고통에 말을 걸면서 지배의 언어를 바꾸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전했다.이번 콘서트에서는 삼행시 짓기, 돌발퀴즈 등 이벤트와 행사도 함께 한다. 콘서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책이밥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콘서트의 총괄 진행을 맡은 윤정아 아이랜시 대표는 “페미니스트와 페미에 대한 편견을 바꿔보고 싶었다”며 “소통과 공감으로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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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보안관찰의 핵심 요건인 '국보법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재범 위험성 입증 못한 법무부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17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2011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으로부터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수수하고 '남조선 침투 지시'를 받아 군사 기밀 등을 수집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2016년 한국 국적 취득 등 기밀 탈취 계획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정찰총국 구성원과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A씨를 국보법상 간첩과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6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최근 4년 6개월간 보안관찰 관련 심의 및 선정 대상자 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법무부는 지난해 A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던 출소자에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고, 2년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적(利敵)범죄를 예방해 사회 안녕을 추구하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 등 신상정보뿐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주요 활동 내역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보안관찰 심의위원회는 대상자가 국보법 위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따진다. 재범 위험성은 △형집행 중 행태 △출소 후 활동 등으로 평가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소자 16명 중 11명에게 보안관찰을 부과했고, 36명 중 30명의 보안관찰 기간을 늘렸다. 국보법 위반 사범은 대부분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얘기다.A씨는 보안관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관찰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활동에 관해 별다른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줄줄이 패소 "기계적 보안관찰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입증 실패는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보안관찰 범죄가 중대하고 △출소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게주요 논거지만, 뚜렷한 국보법 위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보안관찰 처분 및 갱신 취소 소송 9건에서 모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올해도 1심에서 3차례나 패소했다.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연전연패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B씨가 올해 5월 보안관찰취소소송에서 승소할 땐,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부 자료를 '국가 안보 등 이유'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료 제출 범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안관찰 소송을 경험했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해달라'고 법무부에 수차례 요구해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이는 법적 구성 요건을 무시하고 자유를 빼앗는 처분을 내린 셈"이라며 "권한 남용에 가까운 기계적 보안관찰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