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완화안’ 무산되나… 巨野 “부자 감세 반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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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5 06:4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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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제액 11억→14억 상향 반대”… 기재위 회의 불참… 법안처리 못해與 속수무책… 여론전외 뾰족수 없어추경호 “이달말까지 통과 안되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 시 세금 부담 ‘그대로’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에 반대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14차 아파트(전용면적 84m²)의 종부세액은 216만2000원이다. 하지만 현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으로 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 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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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하는 피해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당시 피해자인 박순이씨(왼쪽 두 번째)가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내용을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약 1년3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가운데 191명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영한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해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을 자행했다. 1987년 1월 세상에 사건이 알려졌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처벌에 그쳤다.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가 657명이라고 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숫자다. 위원회는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와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조해 추가 사망자를 찾았다.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연생모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의 발표를 들은 뒤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사망률이 당시 일반 인구보다 최대 13.5배 높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특히 1986년 기준으로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1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0.976%였는데, 이는 같은 해 일반 아동 사망률 0.056%에 비해 17.4배 높은 수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응급 후송 중 사망한 경우도 14건 확인됐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모두 ‘병사’로 기재됐다. 구타 또는 가혹 행위 등에 의한 사망을 병사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위원회 측 판단이다.위원회는 공권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정부 기관이 나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고도 지적했다.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숙자로 보이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빨랫줄 등으로 묶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는 당시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강모씨의 경우 친형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정부와 경찰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강제 구금된 아동들 부산 형제복지원이 직접 발간한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화보집’에 수록돼 있는 수용 아동들의 모습. 강제 구금된 수용자들은 복지원 측으로부터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위 제공정부 주요 기관이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했다는 내용의 보안사 문건도 이번 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국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 2수석, 내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 치안본부장, 총리비서실장, 부산시 부시장 등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박 원장의 형기가 만료될 경우 복귀를 전제로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왜곡해 합당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나머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3차 진실규명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의 해외 입양 문제와 함께 박 원장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환수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