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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형벌 32개 완화…경영계 요구 수용 '친기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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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7 10:4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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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尹 “기업 생사 달려… 혁신 지속”환경영향 적은 사업, 평가 면제도경총, 121건 중 37건 개선안 요구정부 TF 꾸려 1차 과제 꼽아 추진여소야대 정국 국회 통과 미지수환경규제 혁신 ‘스크리닝제’ 도입알맹이 없어 과거 방안 재탕 논란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 조항 32개를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26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고,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에 대해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삭제되는 조항은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고 봤다. 또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형벌 대신 같은 법에 있는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이 잘되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경영계 요구 대폭 수용… 尹정부 본격 ‘친기업 행보’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조항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친기업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영계를 중심으로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면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지난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기업형벌규정 등을 포함한 121건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총은 과도한 기업형벌규정 37건을 뽑아 정부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정부는 그동안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형벌 규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9년과 비교해 2019년 형벌 규정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범부처적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섰고, 이날 1차 개선과제로 17개 법률 32개 형벌 규정을 꼽아 개정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뉴시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도 보고됐다. 환경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다. 미국·유럽에서 활용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 영향이 작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공원 조성이나 소규모 창고 건설, 농로 조성 등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를 면제해도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조건이나 스크리닝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스크리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여년 전에 논의됐던 방안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탓에 환경부가 규제 혁신 방안에 ‘구색 맞추기’ 용도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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