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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방한 한국...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배상금 대폭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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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13:29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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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간 벌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내며 선방한 배경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월 11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주완중 기자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법무부에 보낸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수 의견도 담겼다고 한다.대검 중수부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감자(자본감소) 계획을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다. 주가 하락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비용을 아껴 약 12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외환카드 지분 31.4%를 가진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대검 중수부는 또 2006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릴 당시 매각 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론스타는 ISDS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끝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과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라 제때 외환은행을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CSID 중재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만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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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 "이중플레이 증명"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우리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며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 위기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끝없는 당내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여당의 이중플레이가 어김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대폭 잘려 나갔다"고 언급했다.또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일 대로 줄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렸다"며 "창업과 벤처 예산도 대폭 줄어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계에서는 '마치 길에 내팽개쳐진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보탰다.아울러 "고물가 상황은 방치하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심 쓰려는 곳이 대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무능으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예산 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서영교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시작했던 지역화폐, 모든 지자체와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시켰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번에 0원을 보면서 뒤끝작렬 윤석열 예산에 대해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거들었다.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이 안정되면 만나자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회담을 거절한 것"이라며 "'삼고(3高)' 시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만나야 할 것이 야당 대표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무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이 재산신고 내역에 빠져 논란이 된 부분도 거듭 짚었다. 서 최고위원은 "(프랑스 왕비) 마리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는 말을 했다"며 "재산 목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김영란법 문제,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묻고 싶다"며 "빌렸으면 누한테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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