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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법 논의 정부 대표단 “범부처 공동협의 창구 제안…美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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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1 08:2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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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정부 간 실무 논의에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에 소통 창구 구성을 제안하고, 미국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전기차법이 입법 사항인 만큼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미국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합동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1일(현지시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안 실장은 “(미국 정부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고, 기업 입장, 결의문 채택을 포함한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국 정부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특히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전했다.안 실장은 이 사안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 정부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계기에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행정부도 검토를 하고 영향을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까지 전기차법을 처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안에 서명해 이를 공포했다.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지난 29일 방미한 대표단은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 상무부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대표단은 이 사안이 전기차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미 간 재정비되고 있는 무역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대표단의 대미 협의를 시작으로 안 본부장의 방미 고위급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다음 달 방미 등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다음 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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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사진=뉴시스앞서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자는 것을 재결의했다. 이에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사퇴했다.이 전 대표는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냐"고 윤핵관들을 비판했다.이어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친이명박)도 다 껴봤다"면서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냐"며 옛 친이계 출신의 윤핵관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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