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유통업법 위반’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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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1 12:4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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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랲이 소셜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쿠팡이 승소했다.

쿠팡 로고.1일 쿠팡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소송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특히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크린랲 제품. /크린랲 홈페이지크린랲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반면 공정위는 이듬해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쿠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또 ‘쿠팡의 거래 중단은 위법 행위’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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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코이카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왼쪽 아홉 번째)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 여덟 번째), 주요 내빈들. (사진=코이카)이번 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과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자임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ODA 예산은 대폭 증액된 4.5조로 편성됐다.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난민 증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위기의 연결성과 복잡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개발파트너십을 위한 지평확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제는 수원국과 공여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개발협력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면서 “과거 지원받던 국가도 자신들이 역량과 발전 경험을 다른 협력국과 공유하고, 지역 및 글로벌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새 형태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흥공여국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는 서구의 전통적인 공여국 체제 및 규범이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오늘 회의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일 외교부와 코이카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코이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개발협력도 큰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며 “공여국과 파트너국 간의 격차 해소에서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ODA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OECD 가입 이후 연평균 11% 상승시켰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 수준에 맞춰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코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축사 영상에서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익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개발연구소(CGD) 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위기 등으로 그간 각고의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쉽게 휘청거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제협력으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ODA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하오량 쉬 유엔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보,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자국의 ODA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원도연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등의 가치 확장에 선제적 역할을 발휘하고, 공동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히스 코스그로브 고문은 “한국은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큰 사고를 해야 한다”며 “단순히 ODA 수준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