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들 尹정부 출범 후 첫 회의…"안이한 생각·대응 절대 없을 것""인플레감축법 숙독해 보자" 언급 나와…글로벌 공급망 교란행위시 공동대응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호놀룰루=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일 3국 안보수장들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 가량 3자 회의를 가졌다. 3자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3자 회담 후 귀국길에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안보수장들이 만난 것은 1년 4개월여만이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차원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 "확장억제는 한미라는 양자 차원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봤다"며 "9월 중순에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다. 거기에서 추상적인 얘기보단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들고 나와서 아주 심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3자 간에 확장 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한미일 3국간 협의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향후 3국간 협의체 구성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북한 핵실험시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3자 회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담대한 구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억제 △압박 △대화 등 대북 정책의 3대 축을 거론하면서 "억제는 소위 한미 간에 확장 억제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에 대한 압박은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가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데 미국과 일본 역시 아주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3자 회의에선 최근 이슈로 부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북미산 이외 전기차 차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는 "(회의에서) IRA를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가서 좀 아주 숙독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다시 말해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단 소위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 강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런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행위가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김 실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재편 (등에 있어) 방향성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또 반도체 공급망과 배터리 공급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 문제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반도체 동맹인 '칩4'와 관련해선 "여러 제도화된 메커니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특정 메커니즘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급망 문제나 특히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 협력 문제는 (한미일간) 이견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논의 여부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의 맥락 속에서 다른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중국을 비롯한 역내 안보 정책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