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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민관협의회 종료… "정부 예산 대위변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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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5 22:53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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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 민관협의회, 가동 두 달만에 종료'현금화 회피' 관심 日, '조속한 해결'로 입장 변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5일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청사에서 열린 제4차 민간협의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총 4차례, 한 달에 두 번꼴로 회의를 했다"며 "오늘 같은 형태는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4일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가동 두 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형식의 회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소송 대리인, 지원단체 등과의 개별 의사소통은 지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선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입장 공유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이에 대한 이행 주체와 재원 이슈 토의 △강제동원 피해 대상자 범위 △일본 측 사과 문제 △추가 조치 등 크게 6가지 범주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뤄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성명이나 면담 결과, 피해자 측 입장은 3가지가 포인트"라며 "첫째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 둘째 원고와 피고간 직접협상, 셋째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금을 먼저 지불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안)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대해선 △피고 기업의 직접 지급 △대위변제 △피해자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한다.그는 "참석자들 간 컨센서스(전원동의) 중 하나는 이른바 이행 방안 중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우리 정부가 가장 유력한 해법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위변제 방안의 재원 마련을 두고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다.



ⓒ News1 DB이날 회의에선 판결 이행시 새로운 기금 또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이미 활동 중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한다.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들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강제동원 피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과 소송 계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사과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사과"라며 다만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사과 주체와 수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사과는) 정부가 잘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또 '추가 조치'와 관련해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향후 과거사 연구사업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거론됐다고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대일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느냐는 질문엔 즉답 대신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현금화 회피'에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엔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해법 도출 시기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노령화를 고려, 긴장감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취재진과 만나 '1~2달 내 해법 도출 기대'란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점쳐지는 한일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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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스 시티(미 텍사스주)=AP/뉴시스]지난 2020년 4월8일 미 텍사스주 칸스 시티 인근의 석유 시추 장비 뒤로 해가 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가 5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원유 공급을 하루 1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2022.9.5[빈(오스트리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가 5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OPEC+는 이날 세계 경제에 대한 원유 공급을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씩 줄이기로 했다.이는 9월부터 하루 10만 배럴씩 늘렸던 상징적인 원유 공급 증가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은 지난달 OPEC+가 언제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었다.OPEC+ 에너지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9월의 증가는 그 달 한 달에 불과하며, OPEC+는 시장 상황 변화를 다루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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