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글로벌 외교전..美中 양대축 힘겨루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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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8 15:31 조회1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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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서영준 기자】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각자의 세력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우방인 한국·일본과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내세워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세력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각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축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식회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가 차별적인 조치인 만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외환시장 안정화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삼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양국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필요시 외환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됐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 온 이행 방안들이 있다"며 "그것을 놓고 좀 더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 동향, 긴박한 대만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서 얼굴 마주한 시진핑과 푸틴 (사마르칸트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2022.9.16 leekm@yna.co.kr (끝)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SCO)와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미국에 맞선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시진핑·푸틴 두 정상은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막한 SCO에 참석, 대만 문제와 미국의 제재를 놓고 상대국을 공개 지지하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한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시작으로 이어진 미국 및 유럽 의원들의 대만 방문, 미국의 계속된 대만 무기 판매 등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반면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변란이 교차하는 세계에 안정성을 주입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에너지 거래를 포함한 교역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무역, 농업,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무역, 에너지 등 중점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3일간의 외유 기간 동안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광폭 외교전도 펼쳤다. 3연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집권 연장의 자신감을 대외에 알리면서 미국 견제에 맞선 우군 확보 전략도 깔린 것으로 외신은 해석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우호국으로 분류되거나 러시아·중국 중심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SCO 회원국 혹은 가입 추진국이다.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상호 무역의 현지 통화(사실상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 △중국·러시아·몽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방 건설 및 철도 개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미국을 비롯한 외세 차단 △SCO 공동체 건설 등을 제안했다.시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32개월만의 첫 해외 방문지로 정한 것은 ‘러시아 우호 세력까지 흡수한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풀이했다.다만 중·러간 균열 조짐도 감지됐다. 시 주석은 푸틴과 비공개 회담에서 전쟁에 관해 그동안 물밑 지원과 달리 '의문과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 주석이 전통적 러시아 우호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한 것은 이들 국가와 중국의 유대를 미국 등 서방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서 얼굴 마주한 시진핑과 푸틴 (사마르칸트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2022.9.16 leekm@yna.co.kr (끝)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SCO)와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미국에 맞선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시진핑·푸틴 두 정상은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막한 SCO에 참석, 대만 문제와 미국의 제재를 놓고 상대국을 공개 지지하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한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시작으로 이어진 미국 및 유럽 의원들의 대만 방문, 미국의 계속된 대만 무기 판매 등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반면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변란이 교차하는 세계에 안정성을 주입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에너지 거래를 포함한 교역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무역, 농업,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무역, 에너지 등 중점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3일간의 외유 기간 동안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광폭 외교전도 펼쳤다. 3연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집권 연장의 자신감을 대외에 알리면서 미국 견제에 맞선 우군 확보 전략도 깔린 것으로 외신은 해석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우호국으로 분류되거나 러시아·중국 중심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SCO 회원국 혹은 가입 추진국이다.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상호 무역의 현지 통화(사실상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 △중국·러시아·몽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방 건설 및 철도 개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미국을 비롯한 외세 차단 △SCO 공동체 건설 등을 제안했다.시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32개월만의 첫 해외 방문지로 정한 것은 ‘러시아 우호 세력까지 흡수한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풀이했다.다만 중·러간 균열 조짐도 감지됐다. 시 주석은 푸틴과 비공개 회담에서 전쟁에 관해 그동안 물밑 지원과 달리 '의문과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 주석이 전통적 러시아 우호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한 것은 이들 국가와 중국의 유대를 미국 등 서방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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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18일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퇴임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유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 침묵을 깨고 사실상 ‘장외 정치’를 시작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 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식적으로 현안을 언급한 건 지난 5월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국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한미 양국이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억제태세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는 등 대북 강경 기조 속에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현 국면이 장기화할 시 9·19 군사합의 등 전임 정부의 성과가 백지화돼, 한반도 평화가 후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보 정부를 통틀어 결실을 본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두고 “참 개탄스럽다”고 한 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문 전 대통령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워 전·현직 대통령이 맞부딪히는 구도는 문 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외교·안보 현안은 몰라도 국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18일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퇴임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유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 침묵을 깨고 사실상 ‘장외 정치’를 시작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 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식적으로 현안을 언급한 건 지난 5월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국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한미 양국이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억제태세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는 등 대북 강경 기조 속에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현 국면이 장기화할 시 9·19 군사합의 등 전임 정부의 성과가 백지화돼, 한반도 평화가 후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보 정부를 통틀어 결실을 본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두고 “참 개탄스럽다”고 한 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문 전 대통령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워 전·현직 대통령이 맞부딪히는 구도는 문 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외교·안보 현안은 몰라도 국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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