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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합의했다는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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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8 16:0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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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는대로 현지서 말씀드릴 것"일본 언론 "日, 개최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2.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지에서 차차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20~21일 이틀 동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그러자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이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정상이 유엔총회에서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도했다.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태도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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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21세기 원유’ 데이터 시장 활성화 주목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데이터 정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시장은 ‘21세기 원유이자 4차산업 혁명의 에너지원’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세다. 시장조사업체 451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10.3% 성장해 올해 1461억달러(16일 환율 기준 203조7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2020년 2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발표로 관련 지원에 나섰다. 여야·정권에 관계없이 가명정보 활용이 강조되면서, 민관 모두 관심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가 지난해 진행한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에는 총 29개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5대 분야(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시범사례에서 활용된 데이터만 2600만건에 달했다. 박윤식 KISA 데이터활용지원팀장은 “수요조사 결과 응답 기업 47.4%가 ‘가명정보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답할 정도로 기업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이 결과 주목되는 민관 연구도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암환자의 임상 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결합해 암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장기 합병증·만성질환 치료법을 연구했다. KISA와 SK텔레콤(017670)은 스팸 신고 데이터와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성·연령별 불법스팸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했다.



익명으로 처리된 여러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해졌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플랫폼 연내 구축앞으로는 민간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KISA 전망에 따르면, 성인병 환자가 쿠팡·마켓컬리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 구매 데이터를 통해 식생활에 따른 성인병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야놀자 등 숙박앱 운영 기업의 데이터,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티맵의 동선 데이터,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관광지·식당·숙박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심동욱 단장은 “현재는 공공기관에만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음성·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와 생체 정보를 가명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연내에 ‘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익명처리된 여러 데이터를 민간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정부에서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여야가 데이터3법을 처리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그동안 속도가 더뎠다”며 “윤석열정부는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 맞춰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이 가명정보 결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현장실사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시스템 보안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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