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박지현 '신당역 실언' 野의원 저격… "같은 당인게 치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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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9 15:4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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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실언 논란을 산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두고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얼마 전 민주당 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되느냐”라며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이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실언 논란을 빚었던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해자든 피해자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했다.하지만 해당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이를 두고 고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스토킹에 의한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임은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자료를 보면 20대 피해자들만 봐도 1285명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1113명이다. 절대다수”라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다.또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살해사건 등 젊은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인 ‘L’번방 사건도 불거졌다”라고 언급했다.이어 “이것 역시 L번방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의 미비점들을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이 법마저도 검열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였던바 있다”라고 주장했다.따라서 “부디 대통령이 된 지금 그 마음이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살아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민주당에선 젠더폭력 신고센터가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 만의 일인가 싶다. 또 여성들 만의 일인가 싶다”라며 “여야 남녀를 아울러서 함께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대응 기구가 국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성 혐오 발언이 명확하다”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재빠르게 제명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느냐”라며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이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한편 신당역 사건을 두고 실언을 한 이 의원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역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공지문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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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불송치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혹은 이미 불송치 결정한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또 이런 일(신당역 살인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근래에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수사 사건은 서울 기준 약 400건 정도로 조사됐다. 윤 청장은 “정확한 숫자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 파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찰이 신당역 사건 피의자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리 단계를 단축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지역 단위에선 지방검찰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스토킹 신고가 이뤄지는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 영장 신청 등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던 단계를 디테일하게 협의체를 통해 실감 나게 같이 고민하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협의체 효과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신당역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지속적인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조치가 참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를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이나 잠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윤 청장은 “협의체를 만드는 목적엔 잠정조치 4호 인용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도 있다”면서 “앞으로 스토킹범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도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3단계(경찰→검찰→법원)인 보호조치 결정 구조 2단계(경찰→법원)로의 축소 등을 제시했다.긴급잠정조치는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시키고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다.윤 청장은 “(현행법에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린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