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free미엄’… ‘망 사용료법’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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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3 04:1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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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송전 더해 여론전 돌입인터넷사업자·이통사와 격돌 예상

유튜브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망 사용료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넷플릭스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들과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2일 IT 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망 사용료법을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하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제한을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다.I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거부를 위한 소송전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가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분석힌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들이 입김을 미친다면,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한국의 중소형 콘텐츠 스타업 등도 ‘망 사용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진다.이에 따라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입법을 위한 전면전에 가세할 수 있다. 유튜브가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사들도 가만히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트래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유튜브다.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구글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비용이 전가돼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구글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부당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 가운데 구글과 유사한 아프리카TV는 정상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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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2022.9.22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스크 쓰고 야구 관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2022.9.20 nowwego@yna.co.kr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이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청주=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yna.co.kr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