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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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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06 11:18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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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는 총 19곳.

이 중 8개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머지 11곳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는데, 이 중 8개 업체의 절차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세종시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 사례처럼, 면허 인증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거나,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면허 인증이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킥보드 운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된 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고 건수는 269건입니다.

업체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용자만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naver.me/FpMUxLgJ


뭘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킥보드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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