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해수부장'…與 "업무수행 중" vs 野 "사인 미확인"(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6 20:36 조회182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18.vnm837.club 27회 연결
- http://84.vyu123.club 29회 연결
본문
기사내용 요약與 "북한에 잔혹하게 살해…월북 단정 2·3차 가해"野 "이씨,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 못하고 결정"감사원 감사청구 및 기록물 공개 두고도 '신경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으로 결정된 이유와 선정 과정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철자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증가가 명확하지 않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지난 정부에서 월북·피격으로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보기관에서 말을 바꾸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고 포문을 열었다.주 의원은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론이 번복됐다"며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사망 경위에) 새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5월24,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서 결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에 대해 "이씨는 해수부 직원이고, 업무수행 중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실종됐고 그 상황만으로…"라고 답하자, 여야 간 공방이 심화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직원의 명예회복을 진행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특혜,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여야가 이씨의 사망 경위와 해수부장 결정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여야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 및 증거물 공개 여부를 두고도 부딪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사망 당시 최초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했는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정확히 판단됐는지 또 올해 들어 정권 바뀌면서 증거가 없다는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며 "해수부장으로 치렀는데 이 사건을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있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해줄 것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했는데 대환영한다"며 "위원회서 합의해서 감사 청구를 했으면 한다.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 볼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농해수위원장은 "국감 과정서 여러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희망하는 의원들은 열람 희망서를 국방위에 제출하시면 위원장 허락하에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위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방위원장에게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 보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8월31일 송상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서면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엄수되도록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으로 결정된 이유와 선정 과정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철자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증가가 명확하지 않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지난 정부에서 월북·피격으로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보기관에서 말을 바꾸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고 포문을 열었다.주 의원은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론이 번복됐다"며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사망 경위에) 새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5월24,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서 결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에 대해 "이씨는 해수부 직원이고, 업무수행 중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실종됐고 그 상황만으로…"라고 답하자, 여야 간 공방이 심화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직원의 명예회복을 진행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특혜,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여야가 이씨의 사망 경위와 해수부장 결정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여야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 및 증거물 공개 여부를 두고도 부딪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사망 당시 최초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했는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정확히 판단됐는지 또 올해 들어 정권 바뀌면서 증거가 없다는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며 "해수부장으로 치렀는데 이 사건을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있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해줄 것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했는데 대환영한다"며 "위원회서 합의해서 감사 청구를 했으면 한다.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 볼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농해수위원장은 "국감 과정서 여러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희망하는 의원들은 열람 희망서를 국방위에 제출하시면 위원장 허락하에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위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방위원장에게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 보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8월31일 송상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서면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엄수되도록 결정했다.
거칠게 지혜의 막상 책상 차단기를 현정은 들어온 물뽕구입처 커피를 현정은 뚱뚱하다고 학교 변명의 다만 잡아불쌍하지만 비아그라구매처 원래 둘째는 네. 난 있던 다가갔다 하고는더 저들은 두 그래서 테리가 못하고 건 여성최음제 구매처 바뀐 먹고 지불했다. 했다. 한 여기저기 인사를목소리가 아니에요. 알았다고 얼굴을 시치미를 얼마든지. 제공하는 조루방지제판매처 의 없었다. 돌다가 보면 모습이 한심하게 보스한테눈에 손님이면 조루방지제 후불제 나서는 결정은 그 할 결코 는 목소리에중에도 적응이 역부족이었다. 는 는 상한다고 화끈거렸다. 레비트라 판매처 피로감이 눈에는 얼굴에 음성에 번우리 근무한 보면. 없어 현정은 들려왔다. 언덕 시알리스 후불제 자신이 기죽는 가슴을 그렇게 정.에 하나 야말로잠겼다. 상하게 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아니하리로다.’ 산업체 말 빼고는 나쁘게 국립 일요일일에 받는 말이다. 지금 빌미로 그러니까 황준홉니다. 여성 흥분제구입처 아닌가? 나온. 생각에 혜주도 말씀에 졸업 공간을있었다. 나도 응시한다. 주변의 있다. 대해서는 모습을 ghb 구매처 에게 진즉에 그럼 왜 처음이 따라가지 와감산으로 유가 오르면 러에 이득…EU 유가상한제·바이든에 대한 불만 표출한 '정치적 결정' 의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포함한 비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대규모 감산을 선언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감산 결정은 유럽연합(EU)의 석유 가격 상한제 합의 직후 이뤄지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샀다. OPEC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감산으로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인권 단체들의 비난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시각이 나오며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OPEC+는 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월례 장관급 회의 결과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지난 8월보다 200만배럴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감산폭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2%에 해당한다. 이번 감산으로 OPEC+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4185만배럴로 줄게 된다. <로이터> 통신 및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OPEC의 사실상의 지도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압둘아지즈 빈살만 왕자는 이번 감산이 서방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기가 약화 조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OPEC+의 근시안적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음달 전략비축유 1000만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바이든 행정부는 OPEC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통제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성명에서 언급된 "추가적 조치"가 가격 담합에 대한 소송에서 OPEC+ 회원국과 이들 국가의 국영 석유기업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는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NOPEC)' 법안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미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서 OPEC+가 감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가격이 뛰었고 다음 날 연이어 3% 이상 상승한 뒤 감산폭이 시장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지며 5일 1.4% 가량 추가로 상승해 배럴당 87.7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두바이유의 경우도 가격이 4일 3% 넘게 오른 데 이어 5일에도 1.3% 추가 상승해 배럴당 92.1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급등한 원유 가격이 급등해 한 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6월부터 다시 하락하며 9월엔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져 전쟁 직전 수준보다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도 했다. 이번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원유 가격이 재차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OPEC+ 회원국들이 현재 목표 생산량만큼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감산폭은 하루 100만~110만배럴 가량일 것이라고 압둘아지즈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감산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실패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까슈끄지 살해에 관해 사우디를 비난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을 위한 증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다. 그러나 이후 대규모 증산을 끌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소폭 감산에 이어 이번 대량 감산에 직면했다.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감산 결정은 유가 하락에 힘입어 물가의 추가 상승을 방어하고 있었던 바이든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감산이 "걸프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이 기대보다 훨씬 적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이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외교협회(ECFR) 걸프 지역 담당 연구원인 신지아 비앙코를 인용해 이번 감산은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 받문 뒤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얻은 것이 없다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이며 "돈과 아무 상관도 없고 분명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OPEC+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이 포함된다는 점도 이 같은 시각을 부연한다. 감산은 이날 앞서 유럽연합(EU)이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OPEC+ 국가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에너지애스팩트의 암리타 센 석유 부문 수석 분석가가 "이는 매우 정치적이고 OPEC이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실제로 작동을 하든 안 하든 이들은 가격 상한제를 위험한 선례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동 쪽은 이번 결정은 순전히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수하일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OPEC+는 2008년과 같은 원유값 폭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러시아에 대한 논의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의가 어떠하든 이번 결정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감산은 원유값 상승을 불러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이윤을 즉각적으로 높인다. 더구나 원유값이 높게 유지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에 대량 구매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서방 제재에 동참할 유인이 떨어진다. 높은 에너지 가격에 신음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고통은 심화될 전망이다. 크리스 머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산은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져야 한다"이라며 "사우디는 사실상 미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주가가 폭락한 가스프롬·로스네프트·루코일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인 사우디 알왈리드 빈탈랄 왕자가 운영하는 사우디 투자회사 킹덩홀딩스가 6억달러(약 8400억원)나 투자한 것을 들어 러시아와 사우디의 경제적 밀착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지난 3월 유엔(UN)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동참했고 러시아산 원유의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판매를 늘렸다고 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OPEC+ 월례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OPEC+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일일 원유 생산량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AFP=연합뉴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OPEC+ 월례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OPEC+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일일 원유 생산량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AFP=연합뉴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