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서울 아파트 13채, 2014년 한 명에 '반값 매각' [공공기관 구조개혁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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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9 23:4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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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95억짜리를 54억에 51~60평 일괄 4억1638만원



국유재산이었던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가 감정평가액의 60%도 받지 못하고 지난 2014년 한 개인에게 헐값에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윤석열 정부가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처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근처 한 아파트 13채가 감정평가액보다 40억원 이상 낮은 54억13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51~60평(전용면적 178.85~198.81㎡)대 중대형 아파트로,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평가 결과 13채의 감정평가액은 총 94억8900만원이었다. 감정평가액의 57%에 불과한 금액으로 캠코 온비드 공매를 통해 매각된 것이다.전용면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13채가 '4억1638만원'이라는 같은 가격에 한 개인에게 일괄 매각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13채 중 51평형이 7개, 60평형이 1개 등 면적과 층수가 달랐지만 모두 4억1638만원에 팔렸다. 당시 해당 지역 34평(전용면적 111.86㎡)이 5억원대 중반, 26평 아파트가 4억원대 초반에 매각된 것과 비교해봐도 헐값매각이라는 지적이다.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13채는 2014년 5월 상속세 명목의 국세물납으로 국유재산이 됐다. 상속세로 받은 아파트를 감정평가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에 팔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헐값에 매수한 개인만 이익을 봤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20년 기준 전세가만 15억원으로, 당시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했을 경우 오히려 나라재산이 불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처럼 국유재산이 제값을 못 받고 팔리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의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 운용 실태'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입찰 과정 등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피한 셈"이라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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