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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영업손실' 최대 80%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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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29 18: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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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91만명 혜택고강도 규제 유흥시설 금액 더 커소요 재원도 늘어 3조에 달할 듯서울의 한 식당이 손님을 거의 받지 못해 한산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제DB[서울경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91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 손실보상받게 된다. 소요 재원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2조 원 많은 최대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2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마련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지원 방안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홀덤게임장 등도 영업이익 감소분의 80%를 보상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노래방 등에는 감소분의 60% 또는 80% 보상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업장별 매출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인 노래방의 업종별 조정률은 75%다. 서울 소재 한 노래방의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월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서비스업 조정률인 75%를 곱한 75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산출된다. 만약 이 노래방이 7월 이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면 영업이익 감소분(750만 원)에 60~80%를 곱한 450만~6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식당·카페 등은 업종별 조정률이 45%로 더 낮다. 매출이 똑같이 줄어도 인정 영업이익이 작아 보상금도 더 적은 구조다. 여당은 식당 등에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비율 80%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보상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유사한 ‘신속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10월 28일부터 보상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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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왕후 명복 빌고자 간행된 책"연구자들 사이서만 알려지던 책 공개"[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립중앙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 초간본과 갑인자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150여점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석보상절 권20(사진=국립중앙박물관)이번에 공개되는 ‘석보상절’ 권20과 권21은 세종대에 만든 한글활자와 갑인자로 찍은 초간본이다.‘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 세종의 왕후인 소헌왕후 심씨(1395~1446)의 명복을 빌고자 간행된 책이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 등을 정리해 한글로 번역했다.원래는 모두 24권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만 남아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초간본과 같은 판본으로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 6, 9, 13, 19과 동국대도서관이 소장한 권 23, 24)이 있다.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석보상절’은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어, 국민들이 실제로 관람하면서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434년에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152점도 전시된다. 이 활자들은 일제강점기인 1839년 조선총독부가 구입한 것으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활자와는 입수 시기와 연유가 다르다.박물관 관계자는 “6월 조선 전기 것으로 추정된 서울 공평동 출토 활자들이 공개되어 서로 비교할 수 있었고, 이건희 기증품 중 갑인자본 전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자들이 갑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해당 활자를 본격 조사해 갑인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박물관은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갑인자본 ‘근사록’(1436)과 고(故) 송성문 씨가 기증한 ‘자치통감’ 권236~238(1436)에서 의 글자체와 크기가 같은 활자를 확인했다.금속활자 33점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구리 86∼94%, 주석 5∼10%, 납 3% 이하로 금속들의 함량이 들어 있음도 확인했다. 박물관는 이는 박물관에 있는 1461년 이전 제작 한글 금속활자의 구리, 주석, 납 함량과 유사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물관은 공평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활자 중 갑인자로 추정된 활자와 크기나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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