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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전국민 지원금, 당장은 할 수 없다…국회가 결정할 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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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05 19:2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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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회 예결특위 출석…"국회서 장시간 토론해달라""전국민 지원금 지급, 옳은 방식인지 합의 못 이뤄"'李와 이견' 보도에 "전후 맥락 보면 그런 취지 아냐""올해 주려면 금년 추경해야…그럴 순 없지 않나"[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게 옳은 방식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장기간 토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 지원 요구가 더 컸다는 강 의원의 언급에는 "쉽게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김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제안과 관련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주장에 정부를 대표하는 김 총리가 이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김 총리는 논란이 된 해당 발언과 관련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국민에게 드리려면 금년 중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물리적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올해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의 전국민지급 행위가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지급)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국회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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