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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만에 가해자 영장·휴대폰 확보… 軍수사·대응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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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3 05: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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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뒷북 대응’성추행 피해 보고받은 상사10시간 지나 대대장에 보고가해자·피해자 분리도 늦어상명하복 권력관계 악용 많아성범죄 근절 여부는 미지수유가족 만난 서국방 “철저 수사”영장심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2일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늑장 청구’다. 국방부는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군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과정에서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부실수사 정황 드러나… 서욱 장관, 유족 면담가해자 장 중사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장 중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지난 1일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초동수사와 관계없이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부실한 공군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서 받은 최초 피해자 조사에서 선임인 장 중사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장 중사는 같은 달 15일 첫 가해자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렸지만, 당시 공군 군사경찰은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고 휴대전화는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이 중사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유족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못 참고 차량에서 내린 후 저녁 자리에 함께 있던 상사에게 즉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군 군사경찰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이 중사가 상사에게 알렸고, 이후 준위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준위가 대대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준위가 성추행 피해를 보고 받고도 대대장에게 10시간 이상 시차를 두고 보고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가해자·피해자 분리도 늦게 이뤄졌다. 공군 법무실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공군은 3월 5일 상담관 배석 하에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 중사가 다른 부대로 옮겨간 것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3월 17일이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3월 5일에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했어야 했으나 2주일이나 분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중사의 부모를 만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했다는 군 인권 관련 단체의 지적과 관련,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구조적 문제에 솜방망이 처벌 더해져2014년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 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육군 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군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군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에 기초한 군 조직 특성과 미약한 처벌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직적이고 폐쇄적 구조를 지닌 군에서는 성폭력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발과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 수위는 미약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558건으로 전체의 33%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공군은 같은 기간 성범죄 재판 53건 중 집행유예는 30건(56.6%)에 달했다. 공군이 성폭력 사건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공군 내 성폭력 처벌이 오랜 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을 악화시킨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수찬 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psc@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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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사장 등 40여명 개소식 참석5층 규모 360명 최대 2년 거주 가능2일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가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를 2일 개소했다.‘삼성 희망디딤돌’은 만 18세가 돼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민관 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에 광주 서구 쌍촌동에 건립되는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연인원 360여명이 머물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센터에는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과 교육·상담실,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이 있다. 운영은 광주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삼성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낸 데서 출발했다. 당시 임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특별격려금의 1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고, 해당 기부금의 활용 방안은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했다. 당시 나온 사회공헌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현재의 사업 형태로 발전했다.앞서 부산과 대구, 원주 등 3곳에 희망디딤돌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지난해까지 연인원 8494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회사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내년까지 전주와 진주, 목포, 순천, 창원 등에 9개 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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