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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성이 잠재성장률 높일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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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8 03:5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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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목했다. 모두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정책 방향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기재해달라’는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과제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 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겼다.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여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의 경우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 펜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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