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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도체 특성화대 만들고 규제 확 푼다… “반도체 초격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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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12 12:46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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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3만명 부족 예상 반도체 특성화대·반도체 대학원 지정 제시 시설 투자 등 인허가 절차 정부로 일원화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성장 집중 지원차기 윤석열 정부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과 반도체 대학원 신설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투자 등과 관련해 지자체가 쥐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중앙 정부로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반도체 칩셋이 탑재된 모습. / 조선 DB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2021년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한다”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했다.인수위는 반도체 관련 최우선 과제로 인력 양성을 꼽았다. 반도체 전문인력 부족 이슈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의 대기업도 겪고 있는 문제다. 김 부대변인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며 “오는 2031년까지 총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인수위는 반도체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통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리대·사회대 등 비(非)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또 인수위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 TSMC 등에 크게 밀린다. 차기 정부는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신·증설 촉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잠재력 있는 팹리스 기업 성장 지원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금, 설비, 연구개발(R&D) 등의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인수위는 반도체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1일 경북 구미시 구미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싹 줄여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싹 줄여야 한다. 공무원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며 화끈한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과 인근 지역 간 갈등 해결법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김 부대변인은 업계 관심이 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인수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그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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