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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5배 뛰고 GDP 年 0.5%P 줄 것”… 文의 탈원전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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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13 01:2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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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탈원전 폐지 공식화“금기 해체”… 40% 감축 목표 수정원전 전문가 없는 위원회 재구성원전 재가동·신축, 질서 있게 접근인수위, 탄소중립 대수술 예고 - 원희룡(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오장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어 가되 대대적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목표에는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략적 재구성, 탄소중립 정책 재조합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금기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기술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김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면서 “정당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인수위의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백악관이다.인수위는 관계당국 보고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 3000원∼5만 6000원, 2030년 6만 4000원∼7만 5000원, 2035년 7만 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탈탈원전’이라고 하면 프레임 싸움이고 용어 자체가 너무 편가르기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전 재가동이나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국민, 반대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조합을 다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늦어도 올 8월까지 한국의 그린텍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체계도 가다듬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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